수요기업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작성자 : leehang108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20 09:52:48 조회 : 759 키워드 : 정부출연연구소,수요기업중심,기술이전,활성화방안
(요약/배경)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투자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그 보완 방안은?
(제조업보다 '4차 산업혁명'에 R&D 투자해야 일자리·부가가치 커진다)
정부가 기존 제조업보다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릴 때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R&D에 10억원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취업 유발효과(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9.47명이다. 반면 기존 제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8.06명으로 1.41명이 적다. 김상우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4차 산업혁명 R&D에 지원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이 활성화 돼 전체적인 취업 유발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4로 기존 제조업(0.55)보다 컸다. 1원을 4차 산업혁명에 투자했을 때 0.64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기존 제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로봇,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등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컸다.
국회예정처는 서비스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제조업보다 큰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W개발 공급,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부문 R&D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생산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는 4차 산업혁명(2.03)보다 기존 제조업(2.11) R&D에 투자할 때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다만 세부적으로 서비스 부문은 기존 제조업(0.28)보다 4차 산업혁명(0.70) R&D에 투자할 때 생산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복합을 위해 국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등 다수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약하다”며 “이 분야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근 추세에도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제조업 대상 R&D 지원 효과(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 공기업, 내년 R&D 투자 확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자원분야 7개 공기업에 대해 내년 R&D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어난 총 6천757억원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1일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도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 R&D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산자부는 한국전력에 대해 지난해보다 15.7% 증가한 3천75억원의 R&D 투자를 권고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에는 2천732억원(올해대비 4.4% 증가), 한국가스공사에는 729억원(18.3% 증가)의 증액을 주문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각각 올해보다 25.0%, 17.6% 늘어난 80억원의 투자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는 5.1% 늘어난 41억원의 투자를 권고했다. 7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올해보다 투자가 낮은 곳은 대한석탄공사가 20억원(9.1% 감소)으로 유일하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 확대방안은 7개 공기업 R&D 담당자 등과 함께 지난 3월 '공기업R&D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마련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이들 공기업들이 R&D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와 정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단기 기술개발에 집착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정부의 R&D정책과 공기업의 R&D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공기업의 R&D투자 확대를 현재 수립 중인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10개년)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에너지·자원분야 R&D예산 규모는 정부부문에서 올해(3천126억원)보다 30.8% 증액된 4천90억원이 될 전망으로 공기업의 투자규모(6천757억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Tip
특허청: 기술이전에 대한 자료 검토
(URL : http://www.motie.go.kr/www/main.do)
<참고자료·문헌>
☞중소기업의 R&D투자와 해외수출간 연관성분석과 정책시사점:산업연구원 간
<전문용어>
R&D투자,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지능정보사회,서비스업간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