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계약 시 단계별 절차는?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13:49 조회 : 1050 키워드 : 단계별절차,기술이전계약,기술이전유형
(요약/배경) 최근에 개발한 기술을 가치평가를 통해 외부로 기술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이전 정의 및 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의 :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생산·귀속된 우수기술이 외부에서 활용·확산 할 수 있게 실시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것이다.
◾ 기술이전의 목적은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기술을 향상시키 는 것
◾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외부에게 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허여를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기술가치평가, 정부부처 규정 등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술이전 유형)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술매각(양도) 또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 기술가치평가 목적 (출처 : http://kribbtlo.com/transfer-process / 기술장터 내용인용)
(기술이전 시 주의사항)
◾ 비밀유지 : 연구원 및 실시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업/기술 비밀에 대하여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한다.
(기술이전 절차)
Tip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절차를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kribbtlo.com/transfer-process )
기술이전에 대한 설명회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JWTBlCcXpqM )
<참고자료·문헌>
☞ http://kribbtlo.com/transfer-process / 기술장터
☞ https://itec.etri.re.kr/itec/sub01/sub01_02.do ETRI
<전문용어>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