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시 검토 사항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11:22:51 조회 : 2276 키워드 : 기술이전,검토사항,기술이전매뉴얼
(요약/배경)
기술을 타사에 이전시 할 때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술이전방법과 기술내용) 기술이전 방법은 이전 및 거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기술의 매매, 라이센스 허여, 기술자료 지원, 기술인력 지원, 설비 판매, 자산의 M&A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이전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 (출처 : 기술이전업무 매뉴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시 고려사항) 기술이전 방법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간다면 기술이전 전담조직 실무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제시할 제반 조건을 검토 준비 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조건이란 기술이전의 방법과 방법에 따른 제반 조건, 기술이전금액, 기
술이전 대가지급방법, 비밀유지, 계약 발효 일자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다양한
조건들을 준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의 형태가 양도계약이라면 기술이전 조건은 기술이전의 대가와
기술이전을 위한 권리변동 관계서류의 교부 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반면에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양도계약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계약조
건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기술개발자를 포함 기술공급자 측 내부조
직의 합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 (출처 : 기술이전 시 제반 조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ip
산업기술정책기획, 산학협력, 소재부품, 국제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지역산업, 중견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URL : http://www.kiat.or.kr/ )
기술이전에 대한 설명회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JWTBlCcXpqM )
<참고자료·문헌>
☞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기술이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