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20.09.22 17:35:48 추천 : 0 조회 : 416 키워드 : 블록체인,법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
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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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산업, 기반시설, 사업자에 대해 정의했다. 진흥 목적을 산업 기
반 조성과 혁신 연구・창업 촉진에 두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 조성 내용을 담았다. 블록
체인 진흥은 물론 관련 서비스 활성화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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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산
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발전 세부 정책 △ 법・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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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etnews.com/2020092200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