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금지규정 위헌 '환영'…벤처 활성화 적극 나서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22.05.27 15:17:45 추천 : 0 조회 : 391 키워드 : 법률서비스플랫폼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벤처업계는 기득권에 맞
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며 "기득권 세력은 신산
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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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며 "로톡
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 및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
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70736487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