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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7 11:29:28 추천 : 0 조회 : 639 키워드 : 블록체인,금융컨소시엄,네트워크,디지털금융


[소개글]

(핵심주제)

블록체인이 금융업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국내외 블록체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축해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표준제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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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은 중개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소비자의 금융 패턴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블록체인이 자사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적극 투자하고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한다.

둘째, 국내 금융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외국의 R3CEV나 Linux Foundation과 같은 컨소시움을 만들어 참여자간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글로벌 표준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이런 과정과 노력 없이 혁신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작금의 블록체인은 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차원을 넘어 그 활용성을 크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의 금융의 혁신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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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시대에 금융기업과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해야 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들과 구분되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멘티와 멘토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금융계열의 멘티나 멘토는 본 보고서를 토대로 블록체인이 자사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렇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보고서가 소개한 컨소시엄 사례를 토대로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고 이런 시사점은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이해관계 중재 및 표준화 주도 전략은 한국 금융업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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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디지털금융연구센터가 2017년에 출간했다. 보고서는 서정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연구센터장과 이대기 선임연구원, 최공필 초빙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서정호 센터장은 한국금융연구원,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내며 금융업에 종사했으며, 이대기 연구위원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문가이다. 최공필 연구위원은 초빙 연구윈원으로 미래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변화(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미래금융연구센터’를 개편·확대해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금융업과 관련된 블록체인, 가상통화, 빅데이터, AI, 핀테크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금융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포스코경영연구원, KDB산업은행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1. 국제적 협업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

Ⅴ. 맺음 말


[초록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모멘텀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체계가 필요한지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한 후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는 어떠한지,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국제적 협업, 인증, 결제 및 송금, 스마트계약 등 금융업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의 불씨가 이어지기 위해 정책당국이 어떤 입장을 갖추는 것이 좋을지, 블록체인 관련 규제설계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주로 고려되어야 할지,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현행 규제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나아가 규제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분야의 검토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블록체인이 자사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가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과 국내 금융회사들 간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관련 지식]

은행은 왜 블록체인에 열광할까

https://crosswave.net/?p=17989

블록체인, 국제 금융 패러다임 바꿔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B8%94%EB%A1%9D%EC%B2%B4%EC%9D%B8-%EA%B5%AD%EC%A0%9C-%EA%B8%88%EC%9C%B5-%ED%8C%A8%EB%9F%AC%EB%8B%A4%EC%9E%84-%EB%B0%94%EA%BF%94


[관련 동영상]

금융 분야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블록체인'

https://www.youtube.com/watch?v=Ca0YlFM2FGk&t=13s

4차산업혁명과금융

https://www.youtube.com/watch?v=1YGxwhVRIzY


[서지사항]

디지털금융연구센터, http://dfrc.kif.re.kr


[원문보기]

http://dfrc.kif.re.kr/2018/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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