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디지털화폐는 장점도 있지만 익명성으로 돈세탁, 테러자금 등 문제가 있어 각국은 상이한 정책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도 관련 TF를 만들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화폐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국내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핵심 내용)

디지털화폐(암호화폐)는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통화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민간 통화다.

미국은 2015년부터 합법화된 비트코인거래소를 설립했으며 주마다 상이한 규제 및 과세정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민간통화로 분류하고 독일과 일본은 금융당국의 허가에 따라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국, 러시아, 아이슬란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만들어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디지털화폐가 법률적 규제의 틀 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의 불법거래 활용, 과도한 투자리스크 노출 및 금융사기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국내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디지털통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 상황을 알려줬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에게 디지털통화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참고사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아이디어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멘토와 멘티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통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은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상이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별로 꼼꼼히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디지털통화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준다. 본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정부당국자나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한 인식과 명분으로 디지털통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화로 비즈니스를 하고자하는 멘티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금융보안원이 2017년 발간한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에서 보안연구부 보안기술연구팀이 쓴 디지털통화 부분을 발췌해서 만들었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금융권 금융보안 전담기구다. 주로 금융권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정책․기술 연구, 보안성 검토, 금융보안 교육 등 관련 연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공식홈페이지의 자료마당에 들어가면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 이외에도 디지털통화(암호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포스코경영연구원, KDB산업은행 디지털금융연구센터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화폐개념

Ⅲ. 국가별 정책 및 시장 동향

1. 결론

[초록 요약]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와는 달리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민간통화를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해외 송금 등 관련 신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디지털화폐의 거래 영역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디지털화폐는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특성 상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존재하여 가격급락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화폐에 대해 과세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국가별로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동향은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디지털화폐 및 관련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및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추진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디지털화폐가 법률적 규제의 틀 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의 불법거래 활용, 과도한 투자리스크 노출 및 금융사기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국내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지식]

<시사금융용어>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74

[틴틴 경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무엇인가요…블록체인 등 기술 이용, 액면 금액 정한 법정화폐

https://news.joins.com/article/22367534

[관련 동영상]

[세계뉴스] - 전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 실험

https://www.youtube.com/watch?v=gCFtJuWtUMs

[자막] Exchange Union - 전세계 디지털 통화 연결 | WBF Int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wKt5Xl6Fh-E

[서지사항]

금융보안원, http://www.fsec.or.kr

[원문보기]

http://www.fsec.or.kr/user/bbs/fsec/146/313/bbsDataView/722.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