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국제기구나 중앙은행들은 암호화자산을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수용성이 제고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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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암호화 자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아직 없지만 지급수단으로서의 경제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 개발자는 암호화자산이 법화의 경쟁제 혹은 대체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다. 국제기구 역시 암호자산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 상품 등으로 규정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 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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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동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의 성격 및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암호화자산이 당장에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 및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암호화자산이 새로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은 암호화자산의 잠재성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물론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암호화자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암호화자산을 직접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암호화자산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제정에 시사하는 바도 있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암호화자산의 법적인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향후 규제당국이 암호화 자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마련에 참고사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규제당국과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업계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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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겸 발권은행으로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에서 명명한 암호화자산(암호화폐)라는 단어로 통일해 해당 자산의 주요 성격 및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포스코경영연구원, KDB산업은행 디지털금융연구센터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암호자산의 거래 구조 및 동향

1. 개념
2. 거래구조
3. 거래동향

Ⅱ. 암호자산의 성격 및 자격에 대한 주요 논의

1. 경제적 성격
2. 법적 성격
3.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
4. 화폐로서의 자격

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3.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 부 록 >

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2.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3. 암호자산 무상분할 및 신종 암호자산 발행
4. 주요국 중앙은행의 암호자산에 대한 입장 및 관련 연구
5.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현황
6.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 현황
7. BIS 연례 경제보고서의 암호자산 평가 내용

[초록 요약]

2017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급증하면서 암호자산(crypto-asset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환소 해킹 등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기도 하였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암호자산은 지급수단, 어플리케이션 이용수단, 자산증표 등 그 기능 및 용도가 다양하여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신중하면서도 우선은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20, FSB, BIS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장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며, 암호자산의 본질이나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자료에서는 암호자산의 경제적 ‧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 내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관련 지식]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http://banker.kfb.or.kr/webzine/mobile/section.php?idx=80&PublishDate=201811&sub_idx=1592

G20 "암호화 자산은 잠재 위험요인…국가간 공조 대응 모색"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98566619277800&mediaCodeNo=257

[관련 동영상]

뉴욕 연은 총재 "연준, 디지털 화폐 검토 중"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xVVuH-y6L44

[눈TV]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를 허용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mQW4lx4mHk0

[서지사항]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원문보기]

http://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nttId=10045798&menuNo=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