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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작성자 : frank45 분류 : 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06.17 11:07:02 추천 : 0 조회 : 466 키워드 : 블록체인,일본,평가기준,금융보안원


[소개글]

(핵심주제)

일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및 평가기준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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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일본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준’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품질, 보수 운용, 비용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런 기준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 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구축된 환경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고 평가 기준 및 측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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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을 평가할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품질, 보수 운용, 비용으로 나눠 제시한 평가기준은 관련 당국자들에게 참고사안이 될 것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블록체인 시스템 평가기준이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사업화를 진행할 멘티와 멘토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본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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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금융보안원이 2017년 발간한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에서 보안연구부 보안기술연구팀이 쓴 디지털통화 부분을 발췌해서 만들었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금융권 금융보안 전담기구다. 주로 금융권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정책․기술 연구, 보안성 검토, 금융보안 교육 등 관련 연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공식홈페이지의 자료마당에 들어가면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 이외에도 디지털통화(암호화폐)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포스코경영연구원, KDB산업은행 디지털금융연구센터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 블록체인 시스템 평가 기준
  • 평가기준 도입 배경
  • 개요
  • 평가 기준 활용 방안 및 시사점


[초록 요약]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이하 ‘블록체인 시스템’)을 평가하거나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블록체인 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활용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 평가 기준은 품질, 보수 운용, 비용으로 구성하고 중앙집중형 시스템·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 기준(SQuaRE)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품질은 효율성, 호환성, 확장성, 신뢰성, 보안, 이식성 항목으로 분류하고 총 20개의 소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 보수·운용은 일본정보처리추진기구(IPA, International-technology Promotion Agency)가 정리한 중앙집중형 시스템 평가 방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있는 항목 추출했다. 비용은 시스템 운영 업체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항으로 연구개발, 구현, 보수 운영 측면으로 분류하여 평가 기준을 구성됐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국내형 블록체인 시스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국제적 관심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국내에서는 금융 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구축된 환경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고 평가 기준 및 측정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관련 지식]

금융보안원, 블록체인 표준·기술보고서 발표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G76USHP/GZ02

블록체인 국제표준 경쟁 본격화‥EU 주도 연합에 대형은행 합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309341929019&mobile=Y

China to Draft for Three Domestic Blockchain Standards in 2018

https://www.ccn.com/china-to-drafts-for-three-domestic-blockchain-standards-in-2018/


[관련 동영상]

표준산업분류표는 중요해요(上)_블록체인의 포함(사담)

https://www.youtube.com/watch?v=yqPmuZBoqSs

[블록체人 고수열전]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0RJJ2LJ_Uls


[서지사항]

금융보안원, http://www.fsec.or.kr


[원문보기]

http://www.fsec.or.kr/user/bbs/fsec/42/312/bbsDataView/791.do?page=1&column=bbsDataTitle&search=%EB%B8%94%EB%A1%9D%EC%B2%B4%EC%9D%B8&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블록체인 #일본 #평가기준 #금융보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