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암호화폐공개(ICO) 및 암호통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블록체인은 중소기업의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블록체인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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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암호화폐공개 및 암호통화에 대한 정책은 크게 시장,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ICO의 전면적 금지에서 ICO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급망 개선측면에서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급망 운영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정부-기업 간(G2C) 거래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식발행 측면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을 활용한‘주식 미발행확인서’형태로 유통시킨다. 이러면 비상장 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지원 관리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투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신청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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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은 암호화폐공개 정책을 세 가지측면에서 분석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시스템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자금관리 시스템 자체도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런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공개나 블록체인에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가에게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암호화폐공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이 보고서의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호화폐공개가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업계가 나서서 투기성이나 사기성이 있는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안을 제시한다거나 정부가 부분적으로 암호화폐공개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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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로 중소기업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국내외 동향 및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나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성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외에도 핀테크나 금융정책, P2P를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P2P 플랫램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안금융 육성방안 등의 보고서를 저술했다. 관련 보고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발간물란에 들어가면 원문을 살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외에도 암호화페나 금융 관련 연구는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kb경영연구소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 서론
• 암호통화의 기술적 특성
• ICO와 토큰
• ICO 과정
• 주요 ICO 현황
• 각국 정책 대응 사례
• ICO 및 암호통화에 대한 정책방향

[초록 요약]

최근 암호통화 투자에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암호통화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암호통화가 실물적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며 암호통화의 가치가 암호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기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통화공개)라고 한다.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암호통화 ICO의 특징이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 사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망하다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해 시장 측면의 접근,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활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ICO의 전면적 금지에서 ICO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한 자율분산형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 채용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해당된다.

[관련 지식]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블록체인의 영향

http://restarting.kr/%EC%A4%91%EC%86%8C%EA%B8%B0%EC%97%85%EC%97%90%EA%B2%8C-%EB%AF%B8%EC%B9%98%EB%8A%94-%EB%B8%94%EB%A1%9D%EC%B2%B4%EC%9D%B8%EC%9D%98-%EC%98%81%ED%96%A5/

중국 공상은행, 블록체인기술 기반 중소기업 공급망 융자 혁신

http://chainnews.kr/dfdf3-14/

[관련 동영상]

[다큐] 4차 산업의 혁명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성지를 가다!

https://www.youtube.com/watch?v=VjkO11iTeWk

[세종24시] 경제 X-ray 뉴욕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현장을 가다

https://www.youtube.com/watch?v=N4Q7Cl5e5SU

[서지사항]

중소기업연구원, https://www.kosbi.re.kr

[원문보기]

https://www.kosb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180312K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