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높은 가격변동성, 투기적 요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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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비트코인은 피자구매와 실크로드 사건으로 교환수단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 소스와 함께 성장과 투기 요소도 함께 배포됐고, 가격변동성이 심화돼 교환으로서 기능은 약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투기열풍도 불었다.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과 현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과열억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퍼블릭블록체인과 프라이빗블록체인을 분리해 각각 알맞게 활용해야한다. 퍼블릭블록체인은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 활용토록 하고, 프라이빗블록체인은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으므로 비즈니스나 지역화폐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개발정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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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글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주요쟁점을 소개하고 분석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암호화페를 놓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본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하는 지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이디어 사업화의 멘토와 멘티는 본 보고서에서 나눈 퍼블릭블록체인과 프라이빗블록체인을 나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변동성 및 투기적 요소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사의 토큰발행이나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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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글은 경기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다. 저자로는 경기연구원 상생연구실 소속의 민병길 연구위원, 성영조 연구위원, 박원익 연구원이 참여했다. 보고서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룬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포스코경영연구원, KDB산업은행, 디지털금융연구센터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Ⅲ. 비트코인이 걸어온 길과 논쟁점

Ⅳ. 대응방안 및 시사점

[초록 요약]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평적·분권적 ‘디지털 가상화폐’이자 ‘암호화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p2p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분산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기술이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동향을 보면 작년 일본정부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가격이 요동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애당초 수평적분권적 화폐로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일상의 거래가 미비하고 집중적 소유구조 또한 심화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법정통화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옮겨 붙어 결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이어졌다. 업계와 전문가는 가상화폐가 거래소 인허가제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방법으로 제도화될 것이라 전망하나,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정부부처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비트코인은 피자구매와 실크로드 사건으로 교환수단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가격변동성이 심화되어 현재는 해당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2013년 유로존 위기는 기존 법정통화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주목받게 했으나, 마운트 곡스 파산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 제도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향후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쉬의 분화는 분권화된 화폐 시스템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과열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하며, 전자는 호혜성 중심의 공유경제와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고, 후자는 비즈니스 및 지역화폐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비트코인 개발정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비트코인의 확산과 현 통화정책의 유효성

https://steemit.com/kr/@pys/9urss

하반기 블록체인-암호화폐 3대 이슈는?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

[관련 동영상]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 매일경제TV

https://www.youtube.com/watch?v=g_-ppad1u1A

생활 속 가상화폐 - SBS 생활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s3Zcsygy2xc

[서지사항]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원문보기]

http://www.gri.re.kr/%EC%9D%B4%EC%8A%88-%EC%A7%84%EB%8B%A8/?brno=9802&prno=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