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블록체인은 무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별로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용성을 면밀히 분석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유형의 블록체인을 선택해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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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은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수출 통관 및 운송 단계에서의 공급망의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수출환어음 매입시 자동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및 승인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중개자 없이도 거래를 가능하게 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결제의 불완정성, 데이터 연동,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법/제도적인 문제, 비즈니스관점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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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도입이 포워더, 관세자등의 중개자 역할의 감소를 야기해 적극적인 참여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표준화되지 않은 무역계약을 일괄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적용에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그럼에도 표준화가 용이한 영역부터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정부가 나서 각 참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자는 이 보고서의 제안은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당국자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동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도 무역업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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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진흥과 무역 업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다. 이 기관은 주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기적인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목차]

1.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2. 산업별 영향 및 주요국 정부의 대응

Ⅲ. 블록체인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Ⅳ.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Ⅴ. 결론 및 대응방안

[초록 요약]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기반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무역에도 블록체인의 영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를 체인형태로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다수 참가자의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 절차의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스마트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략)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 비즈니스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한계와 달리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중개자를 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한 가치 창출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현실화를 위한 관건이므로,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비즈니스별로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유형의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한다.

[관련 지식]

WTO “블록체인 10~15년 이내 세계무역 바꿀 것”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6

IBM社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무역 플랫폼 임박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trend/trendSearchResultDetail.do?cn=GTB2017002568

[관련 동영상]

[IBM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 유통 물류 안전하게 관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l3QvhCHf1MQ

블록체인을 관세청에서는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GoIS97aK40

[서지사항]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원문보기]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sNo=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