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의 세계수준 알아보기
작성자 : bjseo2002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6:24:04 조회 : 1422 키워드 : 지식재산권,경쟁력,세계수준,국내지재권사용수지
(요약/배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심사처리 세계 1위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세계 40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4위로 지식재산의 창출 증가하고 있으나, 지재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상태 이유와 개선방법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 수지)
지식재산과 국가경쟁력 2013년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 신청(특허 출원)수는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정부(미래창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의 수출이 기술의 수입보다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허사용권, 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에서는 적자를 나 타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특허 사용권을 수출하는 것보다 특허 사용권을 수입하는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사용은 2008년에는 1,611백만 달러(우리돈 약 1 조 7천억원)에서 2012년 3,460백만 달러(우리돈 약 3조 8천억원)로 손해가 더 증가하고 있으며, 년 평균 2,553백만 달러(우리돈 약 2조 8천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많은 제 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특허 등)을 사용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더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현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심사처리 부분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수 준은 세계 40위에 머물러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4위로 점점 지식재산의 창출이 증가하 고 있으나, 지재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상태로 불균형 상태에 있다.
- EBS특강_지식기반사회 새로운시대의 길을 묻다. (7분 15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8mIzdqersE
- 건강을 해치는 가짜제품, 가짜 상표: KBS (1분 28초)
출처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102171
- 지식재산권 확보가 곧 산업발전 (2분 5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2nKvBqzow0s
Tip
- (특허청:www.kipo.go.kr) 지식재산보호협회(2014), 지식재산보호콘서트
-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1102122539.pdf) 창조경제보고서
- (http://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캐릭터사업 백서, 캐럭터 성공사례.
<참고자료·문헌>
☞ 1. 미래창조과학부(2013),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
- 특허청, (2014.02.24.), 2014년도 특허청 업무보고
- 한국경제연구원(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 UNDP(2010). UNCTAD 창조경제보고서.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11021225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