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14 10:31:35 조회 : 969 키워드 : 지식재산권,담보활용,담보가치,IP가치평가,IP거래
(요약/배경)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IP담보가치평가의 절차
예비평가 ⇒ 정성적 평가 ⇒ 가치평가(정량적 평가)
(1) 예비평가는 IP담보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로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본 평가(정성적 평가, 가치평가)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
(2) 정성적 평가는 기술환경, 기술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성 분석, 권리
안정성, 권리보호 가능성, 권리행사 용이성 등을 분석하는 권리성 분석,
시장환경, 시장점유율,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시장성 분석 및 분쟁
및 라이센스 활성도 등을 분석하는 IP거래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되는 평
가 단계이다.
(3) 가치평가는 정성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IP의 현재 가치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4)IP담보가치평가 업무절차
Tip
합리적 실시요율
합리적 실시요율(Reasonable Royalty Rate) = 기준실시료율 × 조정지표
동일·유사 기술분야의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IP의 기술 및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된 실시요율
<참고자료·문헌>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 가이드 - 특허청
<전문용어>
담보가치, IP거래, IP 가치평가, 실시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