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수지는 어느 정도인가?
작성자 : ko403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0:35:13 조회 : 646 키워드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출입수지,무역수지
(요약/배경) 원천기술이 취약한 국내기업이 2016년도 기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수지는 어느 정도인가?
<지식재산권 수출입지수>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R&D부터 심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의 품질강화를 위한 ‘국가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지식재산권의 심사 처리기간 단축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예: 지식재산 분쟁대응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연구개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책 마련
-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 신속히 지식재산의 조기권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영세상인의 선(先) 사용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법 개정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위조 상품 신고 포상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제도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지식재산 경쟁력의 실질적인 향상(질적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세계 탑(top)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 달성,
◦R&D 100만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4.1건, GDP 10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105.8건으로 우리나라가 1위(2012년 기준)
- 그러나 핵심·원천특허 부족 등 질적 가치의 미흡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우 큰 규모의 적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기준 61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며 미국의 2010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또한 제도적 노력 속에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적 지식 재산권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
- 확연한 증가세에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로부터의 국내 기업 피소송 건수
Tip
<참고자료·문헌>
https://www.keri.org/web/www/issue_02?p_p..
지식재산산업의 발전방안-한국경제연구원
<전문용어>
지식재산권, 특허관리 전문회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