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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예산 부수 법안' 지정으로 국회 리스크 없애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1.25 13:58:51 추천 : 0 조회 : 486 키워드 : 소부장,상시법,경쟁력강화위원회,예산 부수 법안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신으로 2001년 제정된 법과 비교해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했다. '일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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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91124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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