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플랫폼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스마트 에너지 환경 작성일 : 2022.06.15 18:11:42 추천 : 0 조회 : 324 키워드 : 리걸테크,플랫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 성장이 코로나19 이후 법률, 의료, 세무, 모빌리티,
유통 등 사회 전반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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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산업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분야 성장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플랫폼 성장을 위해 규제 정비 필요성을 짚었다. “특정 플랫폼
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보다는 우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구태언 코스포 산업협의회장은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걸테크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책임 운영 중”, “리걸테크에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https://www.etnews.com/2022061500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