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블록체인은 축산물, 수산물의 유통이력 시스템, 복지 바우처사업, 복지예산 집행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지방행정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고, 그 적용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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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블록체인은 지방행정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농축산물, 수산물의 유통이력 시스템. 둘째, 각종 복지 바우처사업 셋째, 각종 복지예산 집행관리 분야이다. 블록체인은 지방행정에 보안성을 강점으로 이와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지방행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핵심가치 중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는 보안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력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복지사업에의 적용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방행정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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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을 지방행정과 접목해 비 금융권의 블록체인의 활용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멘토와 멘티는 지방행정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농축산물, 수산물의 유통이력에 사용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바우처사업 복지 예산 집행부분의 활용도 여러 자자체가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민투표시스템도 시도하고 있어 지방행정에 블록체인의 활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멘토와 멘티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지방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지방행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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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8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R&D사업을 기획·유치하고 부산시 R&D사업에 대한 컨설팅 평가와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을 다룬 블록체인을 다룬 연구물을 발간한 기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기술개념 및 동향

Ⅲ. 연구방법론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초록 요약]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8년을 블록체인 기술 확산 원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방안을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해졌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행정전문가와 기술전문가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특성의 중요도를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자치 사무를 논의했다.

논의결과, 블록체인 기술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우선 가치는 보안성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는 ①농축산물, 수산물의 유통이력 시스템, ②각종 복지 바우처사업, ③각종 복지예산 집행관리 분야였다.

본 논의를 통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가치 중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는 보안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여야 한다. 둘째,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력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복지사업에의 적용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방행정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매경춘추] 블록체인과 행정 효율화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5&year=2018&no=11568

"블록체인 적용해 업무·서비스 바꾸자"… 지자체들, 모바일 투표·페이 등 실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0702100351650001&ref=naver

[관련 동영상]

[오늘의 코인] IBM,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 개발

https://www.youtube.com/watch?v=mCpg7-OYHYA

[블록팩트] 블록체인 육성, 지자체가 나선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PehI5ID6k&t=252s

[서지사항]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s://www.bistep.re.kr

[원문보기]

https://www.bistep.re.kr/web/trebook/view.do?mId=42&treIdx=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