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4차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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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크게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안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은 수출 중소기업 가치사슬 디지털화의 우선 지원, IoT, 빅데이터의 수출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국제표준 논의 참여,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협력 촉진 등이 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을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적용하는 가능성 검토, 적용 가능한 수출 인프라 분야를 발굴하거나 공공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

블록체인은 수출금융과 수출물류에 많이 적용된다. 블록체인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단계, 까다로운 거래인증 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적용은 수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수출원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동시에 정부의 수출지원 인프라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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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진흥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이 열리거나 수출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성장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가 기존의 많은 일들을 대체해 비숙련 인력의 실업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수출금융, 수출 물류 분야에서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WTO 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이 중소기업 수출과 국제무역의 가치사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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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2017년에 발간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이다. 주로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의 경제체제에서 하나의 축이 될 중소기업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2.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 실태 및 주요 이슈
3.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수출활동
4.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수출의 일자리 창출
5.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방향

[초록 요약]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 수출에 많은 도전을 제기할 것임에 따라 수출 전략 및 수출정책 차원의 활용을 위한 정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슈는 수출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차원의 관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은 크게 수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수출 환경 구축 및 수출활용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방향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수출 중소기업 가치사슬 디지털화의 우선 지원, IoT 빅데이터의 수출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 IoT 데이터의 교역재화 움직임에 대응한 통상관련 법제도 정비 및 국제표준 논의 참여, 수출 중소기업의 IoT 빅데이터 수출활용역량 제고, B2B 온라인 수출 확산에 대응한 관련 생태계 조성 및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협력 촉진을 들 수 있다. 후자 관련 정책 과제는 수출지원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적용가능 수출 인프라 분야 발굴 및 공공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상 온라인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방식도 지능화될 예상임에 따라 기존 수출지원공공기관의 지원역할도 스마트화 되도록 진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식]

관세청,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서비스 기술 검증 완료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5756

KBIDC, 블록체인 기술 중국에 첫 수출

http://www.etnews.com/20180313000122

[관련 동영상]

해운·물류업계 블록체인 ‘열공’…왜?

https://www.youtube.com/watch?v=P6q6rReuTRo

[IBM 블록체인] IBM과 머스크, 블록체인으로 대동단결!

https://www.youtube.com/watch?v=tfi76e4GsWs

[서지사항]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원문보기]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