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자사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상품보호”에서 “소프트웨어 보호”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한창 보도되면서 사회 구석구석까지 IT 기술이 파고들어 IT사회 실현이라는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이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21세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제조업과 IT산업이 융합해 산업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이분법적인 특허 제도에서 새로운 지적재산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특허 제도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성과인 증기기관 등 기계의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설계되었고, 그 이론적 기초에는 과학인 “역학”은 보호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로서의 증기기관은 보호한다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이분법이 있었다.

또한, 이전에는 컴퓨터의 경우 특허제도에서 하드웨어는 기계로 보호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이행함에 따라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술을 융합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도로 정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정보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대량 정보를 AI 등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기능 조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에는 정보 처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 등 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호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SW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1)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SW 시장으로 SW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무한 경쟁하는 나라이며 초기 소용되는 비용이 크고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민감한 심리적 장벽이 높은 나라이다. 기존에는 일반화된 패키지 SW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 후 이루어지는 12-25%의 유지보수비용을 주요 수입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보급되면서 사용권 기반 ASP1)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높은 초기 사업비용(보험료, 변호사비용, 특허출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 문화적 차이, 지재권 소송과 M&A 활성화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국내 SW 기업은 게임과 공공 조달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기술지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현지 법인 설립 및 합작을 고려해야하고, 미국의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디자인, 서비스 방식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2)일본

일본은 SW 품질에 대한 평가를 오랜 기간 진행하는 습성으로 인해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장이다. 일본의 경우 고객 기업의 품질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전에 현지화를 마쳐야 한다. 또한, 버전을 올리면서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최근, 일본은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긴급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상품(물건)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핫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받아 왔었다.

(3)중국

중국은 최근 SW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 SW 보호정책, 정치적 이슈, 꽌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며 철저한 현지화 및 최고의 품질 보유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주로 합작법인 형태로 기술 이전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어 국내 SW 기업들의 진출 시 기술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IT분야에는 소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되어 기술 유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 공개 SW 도입 및 전환 전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자료·문헌>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5499

박상욱, "국가별 SW 시장 현황",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http://www.bnicorp.co.kr/business/asp.php

<전문용어>

1)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고객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솔루션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정보 인프라는 구축하기 위해 고가의 서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할 필요가 없어 부담스러운 초기 투자비용과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