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과속하더니…어민 의식한 해수부 반대에 해상풍력 제동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공통 작성일 : 2021.11.29 16:48:08 추천 : 0 조회 : 625 키워드 : 해상풍력,풍력
환경부 등 인허가 간소화 추진
해수부와 협의 끝에 결국 무산
발전소 건설 2~3년 더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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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전략과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2030년까지 해
상풍력발전량 12GW 도입을 밝혔지만 이후 NDC를 기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에
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도 추가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해상에도 육상과 동일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에 따라
사전환경성조사를 폐기하고 해상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등 어민 관련 단체들이 조업에 지장이 된다며 해
상풍력발전에 강하게 반발하자 해수부가 환경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사전환경
성조사를 통한 특례조항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처했다
.
한 풍력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영향이 겹친 탓에 올해 완공돼 상업운전에 들어간 풍력발
전소는 국내의 경우 25㎿에 불과하고 해상풍력발전은 한 건도 없다"며 "인허가 조기 처리가
무산된 만큼 앞으로 풍력발전 보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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