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작성자 : frank45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03.09 09:19:45 추천 : 0 조회 : 865 키워드 : 공유경제,정책,플랫폼,거래량연동규제,의무
[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규모에 연동해 규제하는 거래량연동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래량연동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적절한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핵심 내용)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와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돼야한다.
전자는 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고
후자는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결과이다.
공유거래 공급자들은 경감된 규제를 받기위해 공급량을 축소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면 이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플랫폼은 모든 공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허위보고의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위험문제에 있어 정부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거래 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위주로 이루어져야한다.
공유 플랫폼은 수익이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동기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래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면 공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가 보는 시사점)
공유경제를 소재로 사업화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책은 매우 중요하기에 기존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정책적 방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 있다.
공유경제는 본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유플랫폼은 거래량이 수익과 직결되므로, 정부는 거래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기에 관련 규제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멘티와 멘토들은 거래량에 관한 규제안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멘티들은 규제안에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멘토들은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멘티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언해야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이 2017년에 발간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71년에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주로 국가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한다.
이 보고서는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김민정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글과 영문본이 있다.
김 위원은 본 보고서외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에
공유경제로 소재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여러 보고서를 저술했다.
이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공유경제협회 등이 있다.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공유경제의 개념과 현황
3.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4.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5. 정책방향
[초록 요약]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驅逐),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신규거래 창출,
홍보·시장성 시험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관련 지식]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816128273775
공유경제도 규제에 발목…소비자 불만 폭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90131
[관련 동영상]
‘한국판 에어비앤비’…공유 경제 키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w78pJt8OVE
대구MBC 시사톡톡- 세상을 바꾸는 공유경제, 그리고 우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y64pn0d0Crc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
(제작기관)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
(발행년도)
2017년 7월
[원문보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