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국내외 정부정책동향
작성자 : nhk2050 분류 : 시제품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3.14 17:40:57 조회 : 636 키워드 : 4차산업혁명,자율주행차,정부정책동향,국내외정책,시제품
(요약/배경)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친환경이고 운전사가 필요없는 새로운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련 자동차시장이 열리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제품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국내외 정부정책동향을 알아보자.
<그림1> 국내자율주행차의 산업부 2020상용화 로드맵
(국내자율주행차 정부정책)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2020년 국내에서 부분적인 자율주행기 가능한 차량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일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 이외에도 군사용, 화물운송 등의 상업용 등 활용방안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2017년에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에 더해서 자율주행차량의 시범운행을 포함해 2017년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2> 국외자율주행차 정부정책
(국외자율주행차 정부정책)
자율주행차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IT관련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할 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들도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 로드맵 'EPoSS(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tegration)'을 이미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EU는 현재의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수준과 향후 사회, 제도적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도로체계, 법규, 제도 등이 기술개발과 함께 궤를 같이해야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Tip
미국은 국방부의 주도하에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를 개최해 주요 기업들의 인재 영입에 힘을 보태고 있고, 네바다주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2011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서는 일반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이 가능한 상태다.
<참고자료> ☞ 본문 답변과 관련된 사이트, 문헌자료
- consensus.hankyung.com/hankyung/file_down.php?pdf=유진20170530자동차2.pdf
- file.mk.co.kr/imss/write/20170201105420__00.pdf
<전문용어>
자율주행차, 로드맵, 산업부 2020상용화 로드맵, EP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