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경)

귀농(귀촌)을 하려한다. 농업 스마트팜, 6차산업 등 최근 농업관련 창업정보 및 아이템과 관련된 보도가 많다. 우리나라 사료를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 즉 식량자급률이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니 농업의 진흥에 사명감도 느껴진다. 농업진흥에 유익한 것으로 기대하여 스마트팜, 6차산업 등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한다.

(답변)

6차산업, 스마트팜 등은 모두 농업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 농업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첨단농업기술 보급확대 등으로 스마트팜이 미래첨단산업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사물인터넷, 나노,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등의 IT기술이 농업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의 스마트팜은 ICT기술을 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등의 기술로 농작물시설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을 측정분석하고, 모바일기기를 통해 원격제어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스마트팜은 생산분야 외, 유통·소비 및 농촌생활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의정밀화, 유통의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 상품, 서비스, 공정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6차 산업은 광의의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부가 가치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활력 창출 등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이른바 6차 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차 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의 사업 내용과 실적,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산업체를 선정하고 인증한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및 현장 코칭, 판매 활로 확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 융복합산업 창업자수는 2020년까지 3, 000개소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차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다.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농촌에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이다.

(사례)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법인은 쑥 재배를 위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쑥 재배 면적은 약 42ha으로 친환경(무농약)재배를 하고 있다. 제 1 쑥 가공공장 내에 냉동쑥 증숙기 라인을 설비하여 해풍쑥떡과 쑥차, 건조 쑥 등 다양한 쑥 제품을 가공하여 유통하고 있다. 거문도 해풍쑥 힐링 체험장 1층에는 특산품 판매장과 훈증제험관이 있고, 2층에는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있다. 체험장에는 해풍쑥 훈증체험장, 스파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교육시설 등이 있다. 쑥캐기 체험과 해풍쑥 스파, 훈증 체험의 3차 산업을 함께 진행하여 6차 산업의 우수모델로 자리잡았다.

바람햇살농장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대추를 생산·가공하여 직거래 판매로 유통단계를 축소했다.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신선설렁탕 강화인삼센터 등의 업체와도 직거래를 한다. 가공실은 세척기와 대추선별, 건조기 등이 있고, 유인포충기와 급배기시설은 물론 냉난방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가공된다. 말린 대추와 대추차, 대추즙 등이 가공생산된다. 경산대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에는 한옥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대추따기 체험과 대추인절미와 약밥 만들기 체험등 농촌문화체험이 가능하다.

머루와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산머루농원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루를 이용해 와인, 머루즙, 쨈 등의 다양한 6차 산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머루 와인 생산시설 및 지하오크통 숙성터널을 관람하고 머루를 수확하며 생산제품을 시음할 수 있는 산머루 와어너리 투어와 머루초콜릿, 머루쨈, 머루비누 만들기와 와이너리 투어를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빗돌배기 마을은 의 빗돌배기 체험 프로그램은 각종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의 지도로 이루어져 전문가와 함께 체험이 가능하다. 단감을 명품화 및 소포장ㆍ차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하였고 방문객의 연령별, 국가별 맞춤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단감와인, 감잎차, 감식초, 단감파이 등을 제조하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벼농사, 단감재배·따기 체험,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단감파이, 토피어리 체험, 딸기 재배·수확 체험이 가능하다.

경기 이천 청운표고농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톱밥배지와 병 재배방식을 활용해 표고버섯을 자동화·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농림식품신기술 인증(NET)을 취득했고 시간당 6000병을 생산하며 노동력과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Tip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거나 유통한다면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아닌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한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해 준다.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 부분이 많으므로, 6차산업이나 스마트팜 스타트업은 개인 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하다.

영농조합법인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 순서로 진행된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등록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6차산업.com/portal/main.do

6차산업 https://www.youtube.com/watch?v=jqiuNWUbWi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6500156#csidx00ac8012c6e892d82ffe521264ccc5c 서울신문/스마트팜 현황과 미래전망

농업농어촌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768#0000

http://bizconsulting.tistory.com/entry/영농조합법인-설립절차와-고려사항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1111000067 청년농업인 창업현장 방문

<전문용어>

스마트팜, 6차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