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폐지가 대안인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8.02 20:08:25 추천 : 0 조회 : 998 키워드 : 4차산업혁명
지난 정부 100대 공약 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지만, 당시 대통령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실패했다. 위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관급 위원장에 민
간인을 앉혀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는
초라하고 참혹한 성적을 남겼다. 한국은 2016년 세계은행이 조사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수
행 역량평가에서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2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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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아쉬움이 많았다. 대통령도 잘 아는
천편일률적 내용의 5대 핵심과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AI 세계 5대 강
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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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강력한 준(準)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제화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가
주요 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총리급 2명
의 부위원장은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위원은 장관과 민간인을 임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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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자리위원회를 흡수·통합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
회 산하에 관련 분과위원회·사무처·TF팀을 설치해 세계 6~7위 수준의 국가 위상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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