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시의 기술유출 방지방법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03:26 조회 : 923 키워드 : M&A,기업인수합병,기술유출방지,산업보안
(요약/배경)
기업 인수합병(M&A) 시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유출 방지 방안)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M&A 시에 있어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요 산업기술은 원칙적으로 이전을 금지해야 한다. 중요 기술의이전 필요 시 M&A 전략팀에 의해 기술이전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비밀 유지전략을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전담팀 구성은 기본이다. 인수 의향서 및 비밀 유지계약 체결할 시에는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전까지 산업기술에대한 세부 자료가 제공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밀실사 기업가치평가 및 가격결정을 할때에 M&A 중개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중개기관에 의해 산업기술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확인한 후 정밀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 및 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인수합병 계약서에는 자료 보존 방법과 유출의 금지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계약단계에서 근로자와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해야하며 개인이 비밀을 유출한 경우 합병 대상기업의 연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만일 해당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사용자인 경우에는 계약내용 영업비밀의 보유현황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인수 후 특허권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해야한다.
Tip
- (산업보안 총론)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참조 문헌은 아래 URL확인
(URL: www.kaits.or.kr/information/publications/detail.do;jsessionid...portal_servlet...)
<참고자료·문헌>
☞ 산업보안 총론,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기술이전, 산업보안,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