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및 R&D Outsourcing시의 기술유출 방지방법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01:12 조회 : 513 키워드 : 공동연구,아웃소싱,기술유출방지,산업보안
(요약/배경)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유출 방지 방안)
우선 공동연구과제 계획서 검토단계에서는 공동연구의 후보기업 및 후보자가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전략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획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사의 사업, 기술전략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과제를 세분화하여 각 연구자에게 전체를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중요기술의 개시를 제한하도록 한다.
공동연구 계약 단계에서는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공동연구 범위의 명확화,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 등 권리의 귀속, 위반시 벌칙 등을 규정하여야한다. 공동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 할 경우에 대비한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① 제조, 판매는 어느 당사자가 하는가? ②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다른 연구개발 제한 ③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제품 생산 제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연구 결과물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해 계약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성과의 활용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발생 했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공동 기술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기술정보가 장비들에 내재되어 공동 기술 개발 사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ip
- (산업보안 총론)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참조 문헌은 아래 URL확인
www.kaits.or.kr/information/publications/detail.do;jsessionid...portal_servlet...
<참고자료·문헌>
☞ 산업보안 총론,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기술이전, 산업보안,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