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시의 기술유출 방지방법은?
작성자 : sunykht 분류 : 기술거래 | 거래 절차 작성일 : 2018.02.20 11:04:40 조회 : 602 키워드 : 기술유출방지,합작투자,산업보안
(요약/배경)
합작투자 시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술유출 방지 방안)
합작 투자를 할 경우 대상 기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술유출 방지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 기업이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 것이다. 양해각서MOU)를 체결 할 때에는 합작 투자할 상대방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기업에 핵심적인 기술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주요 기술에 대하여제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임의로 이용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계약 체결 및 합작 투자기업 설립 단계에서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팀의담당자로부터 비밀 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Tip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 (산업보안 총론)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참조 문헌은 아래 URL확인
(URL: www.kaits.or.kr/information/publications/detail.do;jsessionid...portal_servlet...)
<참고자료·문헌>
☞ 산업보안 총론,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20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용어>
기술이전, 산업보안,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