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09:30:36 조회 : 1101 키워드 : 지적재산권,기술가치평가,특허기술가치평가,기업가치평가
(요약/배경)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등록된 특허를 금액이 얼마나 되나 기술가치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기업가치평가와 달리 기술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술가치평가의 어려움)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투자, 융자, 전략수립, 청산등을 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은 기술의 속성에 포함된 IP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적 소유 주체, 대상기술의 법적 실체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완전성 및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은 아래 그림과 같이
◾ 기술은 IP와 노하우 등을 포괄함으로 독립적인 거래 곤란
◾ 기술은 사업주체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
◾ 가치의 객관성 정도가 낮다.
◾ 사업화 가치에는 노하우 가치 등도 포함되어 있어 곤란하다.
◾ 가치평가를 하기위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시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 기술과 지시재산의 관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그림 : 기술과 IP 관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Tip
기술가치평가인 일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gG_2TglSsPk )
<참고자료·문헌>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 산업통상자원부) 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편승하여 최근 연구된 IP가치평가모형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수익접근법과 더불어 로열티 공제법 기반의 IP가치형가에 대한 평가 절차와 적용 방법을 제시
☞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한국금융연수원)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금융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지식재산권 가치 및 기술력 평가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전문용어>
기술가치평가, 노하우,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