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또는 보증위주 대출의 문제점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지원/정책/자금 작성일 : 2018.02.19 10:49:04 조회 : 754 키워드 : 담보대출문제점,보증대출문제점,기술가치평가
(요약/배경) 최근 담보나 대출을 받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담보 또는 보증위주의 대출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목적의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투자, 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와 같이 금융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함으로써 우수지식재산을 보유한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림 :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기존 대출의 문제점)
◾보증 또는 담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완함으로써 공개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담보 또는 보증 위주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사업타당성을 엄밀히 점검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또한 일시 자금부족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는 대위변제 신청 또는 담보매각 등을 통한 회수에 나서게 되므로,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대책)
◾사업성을 고려하는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방식은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을 높이기보다는 차입자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차입자인 중소기업 및 서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무제표 등 공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은 사업성 평가나 차주의 품성 등 여러 정성적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Tip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OsoYV15KV0
<참고자료·문헌>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 산업통상자원부) 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편승하여 최근 연구된 IP가치평가모형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수익접근법과 더불어 로열티 공제법 기반의 IP가치형가에 대한 평가 절차와 적용 방법을 제시
☞ 금융기관 대출관행의 영향 및 시사점-이재연
<전문용어>
담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