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 가치평가와 일반적인 기술의 가치평가의 차이점은?
작성자 : kkoona 분류 : 기술거래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9 09:40:20 조회 : 991 키워드 : 특허담보,기술가치평가,로열티공제법
(요약/배경) 우리회사 대표님이 특허 담보를 위한 가치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기술가치 평가와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P담보가치평가) 특허는 기업과 분리 이전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술은 기업에 체화가 되어있으므로 기업과 같이 거래되기 때문에 특허와 일반적인 기술 가치평가는 차이가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을 시행할 때 담보금액
산정을 위해 IP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IP담보가치평가의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IP로서, 현재 사업화에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 예정이어야 한다.
◾ 특허청에 등록되고 현 시점에 존속하는 유효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어야 한 다.
(IP담보가치평가의 평가방법)
◾ IP담보가치평가는 로열티 공제법(Relief-from-Royalty, RFR)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림 : 로열티 공제법 기반 IP 가치평가모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용인용)
◾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수익(이익)접근 법, 원가(비용)접근법을 적용한다.
(IP 담보가치평가 절차)
그림 : IP 담보가치 평가절차
(출처 :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실무 가이드 - 특허청 내용인용)
◾ 예비평가는 IP담보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로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무효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본 평가(정성적 평가, 가치평가) 진입 여부를 결정 한다.
◾ 정성적 평가는 기술환경, 기술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성 분석, 권리 안정성, 권리보호 가능성, 권리행사 용이성 등을 분석하는 권리성 분석, 시장환경, 시장점유 율,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시장성 분석 및 분쟁 및 라이센스 활성도 등을 분석 하는 IP거래시장성 분석으로 구성되는 평가 단계이다.
◾ 가치평가는 정성적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IP의 현재 가치금액을 결정하 는 단계이다.
Tip
P 담보가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0ipRMR4ZZwk )
<참고자료·문헌>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 산업통상자원부) IP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편승하여 최근 연구된 IP가치평가모형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수익접근법과 더불어 로열티 공제법 기반의 IP가치형가에 대한 평가 절차와 적용 방법을 제시
☞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실무 가이드 - 특허청
<전문용어>
IP 담보, 로열티 공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