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기능과 종류
작성자 : jygp0907 분류 : 지재권 | 창출(출원, 조사 분석) 작성일 : 2018.02.14 11:47:25 조회 : 1066 키워드 : 상표,상표종류,상표효과,상표표시
(요약/배경)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상표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은 크게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이 있다. ①상표의 본원적 기능으로는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으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2) 출처표시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3)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으로, 소비자는 그 상품이 갖는 품질과 명성에 관심이 있으므로, 품질보증 기능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②상표의 파생적 기능으로는 1) 광고 선전 기능 : 상표가 상품 내지 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상하게 되고,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2) 재산적 기능 :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신용이 화체되고 고객흡인력이 형성되면, 가치 있는 경쟁수단이 된다. 상표 그 자체로 독립적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또 브랜드 가치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추정가치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가치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근거로 미래수익 잠재력을 추산해 산출하는데 해당 상표명으로 팔리는 전제품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자본투입 비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상표의 종류)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은 다양하다.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human.or.k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받은 지식재산 교육모듈 중 M81.상표제도의 이해의 내용을 참고,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