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오프라인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많은 제품들에 상표 표시와 디자인 표시가 있는데, 그중에 무엇이 허위표시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다. 상표 허위표시와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과, 유형이 궁금하다.

(상표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상표법 제91조에 의해 정의된 상표허위표시의 개념은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 유형에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은 상표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표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함. 상표 등록이 거절 결정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존속기간 만료, 상표등록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상표등록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함. 상표등록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 출원제품으로 표시함 등이 있다.

②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③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④위 ①및 ②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림: 상표 허위표시 사례 (출처: 인터파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의해 정의된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은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그 유형에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함. 존속기간 만료, 디자인등룍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디자인등록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특허, 실용신안, 또는 상표로 등록된 것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함. 디자인등록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 제품으로 표시함 등이 있다.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navi.or.kr/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전문용어>

상표등록출원표시, 디자인등록출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