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혁신 원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 의료 작성일 : 2020.10.15 12:48:01 추천 : 0 조회 : 584 키워드 : 디지털헬스케어,유니콘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은 모순적이다. 4차 산업혁명, AI 대한민국, 혁신 성장,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지만 정작 그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 장려는 커녕 고질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법, 규제 샌드박스 등이 시도되지만 모두 수가와는 관련이 없다. 디
지털 뉴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의료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가 축소되며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는 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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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유니콘, 디지털 뉴딜을 외치면서 정작 정책의 기
조와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세계 50여 개 디지털 헬스케어 유니콘 중 국내 회
사는 하나도 없다. 미국에는 원격진료 스타트업에 올해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진 반면 국내는
그저 불법이다. 식약처에는 여전히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부서조차 없고 60여 개 AI는 수가는
커녕 신의료기술평가 대상도 못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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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혁신을 원한다면 혁신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혁신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시
스템은 제대로 동작할수록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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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0146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