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호한다며 대기업 막자 중국만 신났다…드러난 민낯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8.31 20:02:51 추천 : 0 조회 : 437 키워드 : 중국,공공조달
기술혁신 막는 新산업 공공조달정책
기상청, 성능 문제로 中企가 만든 드론 도입못해…예산 낭비
3D프린터도 성장동력 꺾여…중국産 수입액 2년 만에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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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드론, 3차원(3D) 프린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결과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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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 제품은 3년마다 지정된다. 지정된 제품은 2010년 196개에서 작년 212개로 늘었다. 드론은 2017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지난해 지정됐다.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납품이 제한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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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43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