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사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친환경車 키울 의지 있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7.28 18:25:07 추천 : 0 조회 : 356 키워드 : 전기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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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업체별 보조금 지급대수를 제한해 후발업체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은 일정 가격 이상인 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중저가 전기차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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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고칠지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내 차업계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일정비율 이상의 한국산 부품과 KS규격 적합 배터리 사용, 서비스센터 필수 운영기간 설정, AS 정비공장 구축 의무화 등을 지급기준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국산 친환경차를 키울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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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7269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