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투자활력 제고, 노동·규제개혁이 관건이다
작성자 : infoteck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8.12.18 10:18:21 추천 : 0 조회 : 646 키워드 : 논동개혁,규제개혁,노동시장,투자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고용·투자 현장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 또는 규제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만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난 정부서부터 되풀이되는 과제에 똑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는 이제 이들 노동 시장 개혁·규제 완화 방안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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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8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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