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작성자 : pdcman 분류 : 공통,자율주행자동차,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IoT,AI | 자율주행 자동차 작성일 : 2019.12.31 13:57:09 추천 : 0 조회 : 515 키워드 : 딜로이트,자율주행법안,자율주행 시스템,제한된 자율주행,규제개혁,보험상품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절대적 강자와 약자가 없는 시장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참여자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 자율주행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높은 수용성
- 실체 없는 규제 완화
- 새로운 성장의 기회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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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더라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는 ICT 업체 등 차량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체뿐 아니라 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마련, 법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 받아 각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 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과 안전성 검증을 포함하는 규제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자동차 관련 규제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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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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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해외 자동차 정책 동향 (2018.1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https://spri.kr/posts/view/22540?code=industry_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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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미국 자율주행차‘배달·택시’분야 상용화 성큼…우리는?(2019.02 KBS)
https://www.youtube.com/watch?v=Hrlr5IhZs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