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47:20 조회 : 604 키워드 : 디자인권,활용방법,디자인권효력
(요약/배경)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신문 매체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권도 특허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는 다르다.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 디자인권 효력 (출처 : 디자인맵 홈페이지 – 특허청)
(디자인권 활용)
◾ 출원만으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디자인권의 존재만으로 경쟁업자를 두렵게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민사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디 자인권은 제3자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준다.
◾ 디자인권을 기초로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 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 다.
◾ 디자인권을 기초로 라이선스를 맺어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 디자인권을 양도하여 한 번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디자인권은 그 자체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광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디자인맵의 활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UQa9vPSiKww )
디자인권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w7mKYKnmfws )
<참고자료·문헌>
☞ http://www.designmap.or.kr/index.jsp 디자인 맵 홈페이지
☞ 디자인 보호법 이론과 실제 - 특허청
<전문용어>
다지인권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