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등록절차는?
작성자 : kkoona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4 13:48:55 조회 : 902 키워드 : 등록절차,디자인권,디자인권등록,다지인권효력
(요약/배경) 디자인권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번에 디자인한 것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하고, 디자인등록출원 후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과정을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라고 한다. 그 후, 출원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에 의해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위 그림과 같이, 디자인등록절차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더 나아가, 디자인등록절차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실수로 인한 피해는 모두 출원인 본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절차를 직접 수행할 때에는 주의를 요하므로, 가능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 디자인권 등록절차 (출처 : 디자인맵 홈페이지 –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출원 시 확인)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동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다.
Tip
디자인권의 등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sRF25hLLjKY )
디자인권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w7mKYKnmfws )
<전문용어>
디자인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