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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활용 가속될까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1.09.29 13:04:54 추천 : 0 조회 : 347 키워드 : 데이터,산업,베이터법,기본계획
28일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법안은 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부의 역할 규정, 데이터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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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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