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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 동향 5]

작성자 : smartbio 분류 : 디지털헬스케어,빅데이터 | 스마트 의료 작성일 : 2019.06.05 16:53:42 추천 : 0 조회 : 730 키워드 : 스마트헬스케어,데이터,가치사슬,의료정보

[소개글]

(주제)

의료산업의 구조와 가치사슬, 각 부처의 정책사업 추진현황, 한국 의료데이터 현황과 강약점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과 정책의 방향성을 밝히고 다양한 정보를 잘 정리한 보고서이다.

(내용)

한국은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술적·제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수집, 처리, 보호를 둘러싼 복잡한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활용에 관한 세부 규정 미비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적 방법으로는 비식별화, 블록체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식별 기술도 동시에 발달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책적으로는 열거주의식 포지티브 진입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과 ‘선 규제, 후허용’의 포지티브 규제제도로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기술과 의료를 결합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요소가 '데이터'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의료산업과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필자가 향후 정책 등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기존 의료산업이나 헬스케어 쪽에 이해가 깊기 때문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주축이 되는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보완적 가치사슬로 기존의 의료 가치사슬은 유지되면서 효율을 높이고 개선하는 역할로 바라보고 있다. 기술을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보고서보다 논조가 밝고 희망적이만, 다만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활용이나 접목이 어려운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은 기술 적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어디까지 접근이나 활용을 할 것이냐, 표준화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등이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환자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고서 목차]

연구의 배경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현황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세 가지 고려 가능
열거주의식 포지티브 진입 규제의 개선 필요
예방 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예외 적용 검토

[초록 요약]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 시장의 성장,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적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전장 유전체 분석, 생활습관 정보 수집 등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분석할지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보완적 가치사슬을 성장시키는데, 현재는 병원-의료보험-환자로 이어지는 중심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계속 중심축을 형성하고, 병원-의료보험-환자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은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 규제 등이다. 현재의 수가제도에서는 건강할 때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닌 환자가 아파야 의료 공급자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심화 현상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련 지식]

김치원(2016),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모든 것｣, 클라우드나인.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C%9D%98%EB%A3%8C_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C%9D%84_%EB%A7%8C%EB%82%98%EB%8B%A4.html?id=Al0ztAEACAAJ&redir_esc=y

강희정 외(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jsessionid=CA75CE753BA1B422718EF11AA3EF7265.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cond_organ_id=1351000&research_id=1351000-201500231&pageIndex=9&leftMenuLevel=120

도염임 외(2014),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 기술, 심리, 인터렉션 융합 관점의 사용자 경험 고찰」, 『정보과학회지』, 32(11): 37-45.

보건복지부(2016), ｢바이오정보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3832

미래창조과학부(2016.8.10.),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4.17.),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전략」.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268&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송성수(2017),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Insight』 제20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사저널e(2017.5.24.),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보다 입법 대응을」

https://goo.gl/7mzyzS.

청년의사(2017.8.2.), 「‘보험 청구용’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연구 활용 한계」

https://goo.gl/gFxXYT

최윤섭(2017.4.27.), 「웨어러블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가?」, 『최윤섭의 Healthcare Innovation』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