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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시사점

작성자 : bingo63 분류 : AI | 스마트 의료 작성일 : 2019.03.18 05:22:46 추천 : 0 조회 : 1014 키워드 : 가치사슬, , AI(인공지능), ,데이터,생태계,모바일 서비스


[소개글]

(핵심주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 분석, 인공지능의 적용 등으로 기존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더해 보완적 가치사슬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핵심내용)

이 보고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가치사슬의 개념부터 데이터 필요성, 유전자 분석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 헬스케어 가치사슬, 생태계 및 국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 동향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시사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비식별화 기준의 법제화 및 정부 인증,

둘째,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적 해법,

셋째, 모든 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접근법과 예방 목적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예외 적용 검토와 관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의 보험수가 적용에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예방과 관리 목적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해주는 예외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목차]

1.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현황
2.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3.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
4. 정책적 시사점

[초록 요약]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추동하는 핵심 요소 ‘데이터’이며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 시장의 성장,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적용 등 각기 달라 보이는 최근 변화는 ‘헬스케어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스마트워치, 손목밴드 등은 사용자로부터의 헬스케어 데이터 측정, 소비자 의뢰 유전자 분석 시장은 유전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지능은 각종 헬스케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 역량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툴로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특히 유전체 데이터 규모가 매우 커질 전망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 가능성은 소비자 효용성 여부에, 유전체 분석 분야는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며,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보완적 가치사슬을 성장시킬 전망이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 분석, 인공지능의 적용 등으로 기존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더해 보완적 가치사슬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병원에 축적된 의료 임상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며 수도권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데이터 센터를 개소하여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모색 중인 반면, 지역 거점 병원들은 IBM Watson을 도입하여 진료에 활용 중이다.

한국은 ‘엄청남 데이터의 양’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술적·제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술적 방법으로는 비식별화, 블록체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식별 기술도 동시에 발달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과 ‘선 규제, 후 허용’의 포지티브 규제제도로 기술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현재의 규제 테두리를 벗어나는 혁신적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 목적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예외 적용 검토하며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아파야 의료공급자가 돈을 버는 구조이며, 예방과 관리 목적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는 건강 보험 수가를 예외 인정해주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