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드론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36:42 추천 : 1 조회 : 535 키워드 : 규제 샌드박스,드론 발전특구
(1)구 분 : 법률/시행중인 법률안
(2)진행단계 : 공포
(3)제 안 일 : 2018-06-28
(4)의안번호 : 2014063
(5)제 안 자 : 정동영의원 등 16인
(6)법 률 명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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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4차 산업혁명 중의 드론의 역할은 군수용 뿐만 아니라 농업, 재난, 안전, 영상, 취미활동 등 민수용에서도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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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16년 7.2조원 규모에서 90.3조원으로 10년 이내에 1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
현재 국내 드론산업의 상황은 과거 군수 위주에서 현재는 촬영, 취미용 중심시장의 안정기에 진입 중이며, 최근 급증하는 기체 신고대수, 사용사업 등록 업체 수,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 등 드론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시장성장과 함께 향후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사업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템 및 드론산업에 관한 일관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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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정책추진 체계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추진
다. 드론강소기업 및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라. 드론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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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I8P0P6U2P8A1W5B0R1C2C7J5L1H0
[법령정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87&efYd=202005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