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20.07.16 17:55:01 추천 : 0 조회 : 445 키워드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
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데이터경제 시대로 진입한다. 아시아경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4주에 걸쳐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법 시행의 취지와 예상되는 변화, 세부 절차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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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의료,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나.
-업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이 법 취지와 달리 데이터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데이터청이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데이터3법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http://www.asiae.co.kr/article/202007160952368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