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Privacy 규정 사례 분석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스마트시티,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12.20 22:08:32 추천 : 0 조회 : 450 키워드 : Digital human right,5G,IoT,ePrivacy Regulation(ePR),Connectivity
(목차)
- IoT 및 산업용 IoT에 대한 영향
- 네트워크 계획 및 최적화
- 스마트 시티 구축
- 유럽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 GDPR과 연계된 e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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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유럽 내 디지털 성장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생활 보안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가 앞서 말한 메타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적합한 ePR(ePrivacy Regulation)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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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본 보고서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때의 정보통신 기술들의 잠재력과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의 예상되는 use case들을 제시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정보통신 기술로는 IoT(산업 측면),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쳐와 스마트 시티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왜 미래에 중요한 기술이 되며, ePR의 일관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적용이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 긍정적인 use case들을 근거로, 사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밀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ePR 규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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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유럽 내 통신 업체들로 하여금 더 활발한 빅데이터 활용 및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타 국가의 정보통신 제도에도 좋은 로드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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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gsma.com/publicpolicy/wp-content/uploads/2018/04/GSMA_ETNO_ePR_Use_Cases_April_2018.pdf
(관련 지식)
IT World – 2019.05.13. GDPR 시행 1년, 한국에서 영향받는 기업 숫자 “파악조차 어렵다”ᐧᐧᐧKISA
http://www.itworld.co.kr/tags/70240/GDPR/122576
(관련 동영상)
The impact of the European ePrivacy regul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Q8YFLkvE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