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는 한국의 공유경제 막으려는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12.11 22:31:34 추천 : 0 조회 : 627 키워드 : 규제 샌드박스,에어비앤비,타다 금지법
타다금지법과 함께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된 택시 플랫폼 관련 안은 더욱더 공유 차량의 목을 죈다.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기존 택시와 결합하거나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중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한국형 공유 차량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공유 차량 사업은 택시의 면허총량 한도 내에서 해야만 하니 `세상은 택시를 중심으로 돈다`고 말해야 할 판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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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