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타다금지법' 최선인가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유경제 | 공통 작성일 : 2019.12.11 22:32:27 추천 : 0 조회 : 542 키워드 : 승차 공유,에어비앤비,타다 금지법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만 한정된다. 불특정 다수 수요자에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 및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기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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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1209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