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처럼 실리콘밸리에 IT대사 파견해야
작성자 : maruidea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05.27 16:51:58 추천 : 0 조회 : 702 키워드 : 실리콘밸리,벤치마킹
[신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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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게 맞고,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며 지금 우리나라는 창업, 투자 모두 정부 위주로 이끌고 가다 보니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인데 실상 혁명과는 안 맞는 상황이라고 신의원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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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4차 특위 위원들에게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스타트업이 잘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 규제 개혁 속도가 기술 진보속도에 맞춰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대표적 이유는 재정이 '세금'이라 스타트업 구성원의 학력, 기존 기술, 납품 실적을 따지는 등 투자 지원시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기 때문이라고 지적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민간이 잘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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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_ http://www.etnews.com/201905240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