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작성자 : pdcman 분류 : IoT | 공통 작성일 : 2019.02.18 02:08:40 추천 : 0 조회 : 886 키워드 : 스마트팩토리,디지털 경제,소량다품종생산,디지털 제,첨단제조업,스마트 홈,NNMI
[소개글]
(핵심주제)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이노베이션 혹은 디지털 제조에 있다고 보고,
이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핵심 내용)
미국정부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조기술 중점육성분야를 선정해왔으며,
독일은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표준화라고 판단,
RAMI 4.0을 개발하였으며, 지원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전략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후자의 경우는 AI 등의 기술혁 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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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보는 시사점)
주요 분야별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현황을 보면 민관, 산·한·관 협력기구를 통해 거버넌스 정책과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구의 단일화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계획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학·관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빠른 대안이 필요 할 것이며,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규제가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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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나라별 주요 정책이슈와 국내의 정책적 비젼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민관, 산관학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보고서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초록 요약]
미국은 IT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AI, IoT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같은 창업생태계를 잘 갖춘 국가이고, 정부 역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0년부터 자국이 비교경쟁우위를 갖는 제조업에 IT를 접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에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학·관 협력기구를 조직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도 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IoT 추진컨소시엄 등 그것을 추진할 민관협력기구 중심 의 실행체계도 정비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대 사업은 첫째 정부 예산사업 중심이라는 점, 둘째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산·학·관 공동 R&D 체계의 구축,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지식]
미국 스마트팩토리 시장동향(퓨쳐메인주식회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uturemain&logNo=221203268773
일의 스마트 팩토리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FA저널 SMART FACTORY)
http://www.f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
[관련 동영상]
Industrie 4.0 für den Mittelstand (독일 인더스리4.0)
https://www.youtube.com/watch?v=C2_32pxnJ-U
Info-Video zur Plattform Industrie 4.0 und der Digitalen Landkarte Industrie 4.0 (독일 인더스트리 4.0주고 산관학 협력기구)
https://www.youtube.com/watch?v=A4IGHl8hasQ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제작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발행년도) 2018년 1월
[원문보기]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breifing&nttId=200098